반응형 가사대리권1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미혼 동거 ‘재산분할’ 시대 오나?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미혼 동거 ‘재산분할’ 시대 오나?사실 확인(요약)재발의 사실: 2025년 9월 3일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다음핵심 내용: 성년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을 공유·돌봄 관계를 맺으면 가사대리권·공동입양·재산관계 규정 등을 부여하는 틀. (2013~2023년안의 골격과 유사) 다음+2database.ilga.org+2재산분할 규정: 법안 본문에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제20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소일로부터 2년 내 청구) database.ilga.org현행 법제: 혼인 아닌 단순 ‘동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불가.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기준 시점은 사.. 2025.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