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 불가능한 채무자 대응법 – 회수 포기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추심 불가능한 채무자 대응법 – 회수 포기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지급명령도, 압류도 다 해봤는데,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회수를 포기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무자 판단 기준과 최소비용으로 마무리하거나 보류하는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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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 진행 중인가?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 중인 경우, 강제집행은 일시 중지됩니다.

📌 확인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보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사과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검색

⚠️ 회생 또는 파산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에 따라 추심 가능성 완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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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기된 부동산이 1도 없는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가능
→ 아무런 등기 자산도 없다면 강제 경매는 불가능

단, 명의신탁, 은닉 가능성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실익 판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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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계좌 등 동산 자산도 전무한가?

📎 조회 가능 항목:

• 차량 등록원부 (교통안전공단)
• 예금·적금·보험 (재산조회)
•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계좌 추적 (간접 힌트)

📌 조회 결과:
→ 압류 가능한 동산 자산 없음 = 실질 회수 불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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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주소지 불명, 연락두절 상태인가?

채무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공시송달 상태라면,
재산명시·감치신청·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지연 또는 기각 가능성이 큼

🧾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대상인 경우도 있어, 정보 획득 비용 대비 회수 실익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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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여·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가?

📌 소득 확인 경로: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내역
• 재산조회신청서 통한 직장·사업소 확인

📌 “직장 없음 + 사업소 미등록” → 추심 대상 소득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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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존 압류가 전부 기각 또는 불응 상태인가?

이미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봤으나 모두 무응답 또는 잔액 없음이라면:

• 은행계좌 압류 → 잔액 0원
• 급여 압류 → 재직사실 없음
• 부동산 압류 → 존재하지 않음
• 차량 압류 → 미등록 또는 리스차량

이 경우, 집행 반복보다 일정 기간 회수 유보 전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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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채무자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가?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행태를 지속 중이면 회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행태설명

연락 회피	전화번호 변경, 가족 통한 거부
자산 은닉	부동산·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
고의적 무재산 유지	일정 소득 이하 유지로 압류 회피
감치신청에도 불응	구속조차 회피할 정도로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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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회수 포기 전 전략 플로우

단계점검 내용포기 여부 판단

1단계	회생·파산 여부	확정 시 실익 없음
2단계	부동산·차량 등기 여부	없을 시 강제집행 불가
3단계	급여·소득 확인 여부	미확인 시 추심 어려움
4단계	모든 압류 결과	기각 또는 무응답 시 반복 가치 낮음

 

⚠️ 단,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며,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 장기 보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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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익 없는 채무자 대응 전략 3가지

1️⃣ 시효 중단 후 유보
→ 압류 1회 이상 시효 중단 → 10년간 보관 가능

2️⃣ 감치신청으로 압박 후 대기
→ 재산명시 불응 시 감치 → 심리적 압박 유도

3️⃣ 회수포기각서 + 세무상 손실처리(법인·사업자일 경우)
→ 회계상 채권 제거, 손금처리 가능 (세무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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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적으로 아무 재산도 없는데, 계속 추심할 수 있나요?
A. 실익은 없지만, 정기 재산조회 및 시효 중단을 통해 장기 대응 가능

Q2. 감치신청만으로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A. 채무자가 감치를 피하려고 재산명시서를 내거나 연락해오는 경우 있음

Q3.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A. 채권양도는 가능하나, 실익 없는 채권은 매입자도 없음

Q4. 10년이 지나면 진짜 끝인가요?
A. 시효 중단 없이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반드시 10년 이내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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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다음 글] 지급명령이 무시될 때 – 채권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5가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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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신청 대상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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