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신청’ 실무 가이드

📌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신청’ 실무 가이드

판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고 실제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루트이자,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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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조회신청이란?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제3기관에 요청해 조회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75조에 근거하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의 핵심 목적

• 채무자의 은행 계좌 파악
•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차량, 보험, 급여 등 유체재산 확인
•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대상 선정

🧾 재산명시신청과의 차이

• 재산명시: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
• 재산조회: 제3기관을 통해 법원이 강제로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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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요건 및 필수 서류

재산조회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요건

• 집행권원 보유 (예: 지급명령 확정 정본, 판결문 등)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음
• 재산명시명령이 결정되었거나 재산명시 절차 중

✅ 필수 서류 목록

• 재산조회신청서 (법원 양식)
• 집행권원 정본 또는 등본
• 재산명시결정문 사본
• 송달료 납부서 (1개 기관당 5,000~8,000원 수준)
• 인지세 (2,000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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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 가능 기관 및 정보

📌 1. 금융기관 (은행/보험사/증권사)

• 예금 잔고, 적금, 보험, 펀드, 대출 등 확인
• 모든 금융사에 일괄 요청 가능

단, 계좌번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추적 가능

📌 2. 부동산

• 등기소를 통해 전국 단위 부동산 소유 내역 확인
• 소재지 불문, 본인 명의 전부 조회 가능

📌 3. 자동차/선박/항공기 등록원부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 채무자 소유 차량 파악
• 등록번호 없이 이름·주민번호로 조회 가능

📌 4.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정보, 고용 상태, 급여 확인
• 회사명, 소득내역 파악에 매우 유용

📌 5. 국세청/지방세무서

• 소득 자료, 세금 체납 여부 간접 확인 가능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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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조회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조치

재산조회는 ‘결과 확인’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 조회 결과에 따른 액션 플랜

조회 결과조치

은행 예금 확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소유 확인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
차량 소유 확인	→ 차량 등록원부 제출 후 압류 진행
급여 정보 확인	→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압류명령 +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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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 조회 기관은 1개씩 따로 신청 가능, 비용은 기관별로 별도 부담
✅ 조회 결과는 직접 교부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열람 가능
✅ 압류 전까지는 채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속도 중요

⚠️ 단순 주소 확인만으로는 압류 불가능. 실제 자산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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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명시 없이 재산조회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산명시 결정 후 또는 재산명시 불이행 증명 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주소를 모를 때도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A. 주소는 몰라도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만으로 금융기관 등 대부분 조회 가능합니다.

Q3. 조회된 예금 잔액이 너무 적다면?
A. 예금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어도 계좌 존재가 확인되면 압류 신청은 유효합니다. 단, 회수 금액 대비 비용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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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채권자에게 재산조회신청은 ‘유일한 무기’

항목내용

신청 주체	지급명령 확정받은 채권자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대상 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공단 등
후속 조치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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