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추심 전 알아야 할 제3채무자의 모든 것 – 은행, 회사, 거래처 대응법 총정리

📌 압류 추심 전 알아야 할 제3채무자의 모든 것 – 은행, 회사, 거래처 대응법 총정리

지급명령도 받았고, 재산명시도 완료했는데 이제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는 회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3채무자의 개념, 역할, 실무 적용 방법, 비협조 대응 전략까지 전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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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채무자란?

제3채무자란?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채무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을 때
→ 이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입니다.

📌 쉽게 말해:

• 채권자(나) → 채무자(A) → 제3채무자(B: 은행, 회사, 거래처 등)

예시제3채무자

은행 계좌 압류	은행이 제3채무자
급여 압류	채무자의 회사
거래대금 압류	채무자의 거래처
보증금 압류	임대인
카드사 매출 압류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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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 절차 요약

📌 ①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정

→ 집행권원 확보

📌 ② 제3채무자 확인

→ 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 확인

📌 ③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 지정 후 법원에 신청서 제출

📌 ④ 법원 결정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 ⑤ 제3채무자가 법원에 금전 공탁 또는 채권자에게 송금

→ 회수 완료

💡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음 → 정확한 주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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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채무자 유형별 실무 대응법

🏦 [1] 은행 (예금, 적금, 펀드 등)

• 주소: 본점 또는 영업점 주소 모두 가능
• 은행명, 지점명 정확히 기재
• 계좌번호 없이도 압류 가능 (성명 + 주민번호로)

📌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본점 주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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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 (급여, 퇴직금, 성과급 등)

• 회사 주소 확인: 4대보험 자격득실내역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파악
• 대표이사 및 회사 법인번호 정확히 기재
• 압류 범위 제한: 월급의 50%까지만 가능 (생계비 제외)

⚠️ 상여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은 별도 압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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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처 (납품대금, 외상대금 등)

• 하청업체, 프리랜서, 소상공인 채권 회수 시 핵심
•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로 입증 가능
• 주소·상호명·대표자 정확히 확인

⚠️ 거래처가 압류 송달을 무시하거나 ‘채권 없음’ 회신할 경우, 법원에 진술서 반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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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인 (보증금 압류)

• 전·월세 보증금 회수 시 유용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임대인 주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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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카드사 (소상공인 매출 압류)

• 채무자가 자영업자일 경우 사용
•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카드사 본사 주소로 압류
• 매출 채권 입금일 기준 송달되면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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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채무자가 비협조할 때 대응 전략

상황대응 방법

송달 무시 또는 수취 거부	공시송달 또는 주소 정정 후 재송달
'채권 없음' 회신	세금계산서 등 자료로 법원에 진술
회사 압류 회피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로 재직 입증
채무자-제3채무자 공모	허위 진술 입증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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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송달지 정확히 기재
→ 지점/본점, 사업장 주소 정확히 확인

✅ 채권 종류 명확히 특정
→ “급여채권 중 50%”, “2024년 1~3월 납품대금” 등

✅ 회사·거래처 은닉 주의
→ 채무자가 명의 변경·지급 회피하면 회수 지연

✅ 불응 시 증빙 확보
→ 법원 진술서 제출 또는 형사고소 병행 가능 (허위 진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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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3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A. 맞습니다. 송달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 확인이 핵심입니다.

Q2.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다 압류할 수 있나요?
A. 네. 복수 은행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하며, 비용만 부담하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회사에서 ‘재직 중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A.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재직사실 입증 가능

Q4. 압류는 한 번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회수 불충분 시 다른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반복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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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제3채무자 압류 플로우

1️⃣ 지급명령/판결 확정
2️⃣ 채무자의 재산·소득 구조 파악
3️⃣ 제3채무자 확인 및 압류 대상 선정
4️⃣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5️⃣ 송달 완료 →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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